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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헌법 10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헌법
10.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다음 권한 중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은?
①
긴급처분·명령권
②
비상계엄선포권
③
일반사면권
④
선전포고
⑤
헌법재판소장 임명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헌법 1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긴급처분·명령권… ③ 일반사면권… ④ 선전포고… ⑤ 헌법재판소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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