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적으로 위임명령은 헌법에 근거하고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서 행정부에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②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모두 행정작용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③
행정입법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 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⑤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이는 시행령 자체에 대한 위헌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행령은 당연히 유효하고 당해 사건에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