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다음 중 국회의 입법권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⑤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심판을 제청할 권한을 가진다.

Answer

① 헌법에 규정된 법률사항에 대한 입법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독점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이외의 기관에 일반적ㆍ포괄적 위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Answer

② 법률안제출권은 국회의원만이 가진다.

Answer

③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Answer

④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헌법 2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