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헌법 17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헌법
17. 국회의 회의나 의사절차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견해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다)
국회의 의사공개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일 안건인 경우 전 회기에 부결한 것을 다음 회기에 재차 발의하여 심의할 수 없다.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의 의사절차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헌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회의 의사공개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 ③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의 의사절차에서도 존중되어야 한…… ④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중에 의결되지…… 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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