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헌법 9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헌법
9. 다음 중 잘못된 것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대통령의 일반사면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헌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③ 국회는 대통령의 일반사면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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