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헌법 9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헌법
9. 다음 중 잘못된 것은?
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
국회는 대통령의 일반사면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④
국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헌법 9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③ 국회는 대통령의 일반사면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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