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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헌법 23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헌법
23. 다음 중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신의 자유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②
우편물과 유․무선 전화에 의한 전기통신의 자유는 보장되나 전자우편(인터넷 통신)의 자유는 아직 보장되지 않는다.
③
외국인도 통신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범죄수사의 필요에 의한 예외적인 감청의 경우에도 영장을 요한다.
⑤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의 비밀침해행위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한 통신의 비밀침해행위도 규율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헌법 23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통신의 자유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③ 외국인도 통신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범죄수사의 필요에 의한 예외적인 감청의 경우에도 영장을 요한다.… ⑤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의 비밀침해행위뿐만 아니라 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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