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다음 중 재산권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② 상속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객체가 아니다.

Answer

①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Answer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는 공용수용, 공용사용, 공용제한이 있다.

Answer

④ 헌법재판소는 국유의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다.

Answer

⑤ 헌법재판소는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폐지)상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헌법 2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