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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헌법 19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헌법
19.
다음 중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한이 아 닌 것은?
①
계엄선포권
②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
③
선전포고와 강화권
④
국무회의 주재권
⑤
사면권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헌법 19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계엄선포권… ②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 ③ 선전포고와 강화권… ⑤ 사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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