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헌법 18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헌법
1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회기 중에 지급되는 회기수당 이외에도 매월 의정활동비가 지급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헌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⑤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회기 중에 지급되는 회기수당 이외에도 매월 의정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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