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헌법 14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헌법
14.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
헌법의 개정은 의식적인 헌법변경행위라는 점에서 헌법의 변천과 구별된다.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연성헌법을 경성헌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된 후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다음 내통령이 이를 공포한 때에 확정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지 아니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헌법개정은 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을 할 수 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헌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헌법의 개정은 의식적인 헌법변경행위라는 점에서 헌법의 변천과 구별된다…… ②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연성헌법을 경성헌법…… ④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지 아니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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