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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헌법 13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헌법
13.
현행 헌법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아닌 것은?
①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장
②
국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③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④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서 부서제도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헌법 1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장… ② 국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③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서 부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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