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5년의 임기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는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으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하여는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국회해산권과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헌법 23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통령은 5년의 임기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②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는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으나 국무총리나 국무위…… ④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