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nswer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Answer

③ 지방의회의 의원은 면책특권은 없으나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Answer

④ 법률에 의해 지방의회를 폐지할 수 있다.

Answer

⑤ 법률의 수권이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헌법 1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