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헌법 1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헌법
1. 국회의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헌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국회가 재…… ③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④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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