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3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공탁법
33. 의무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탁의무가 발생한 경우라도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이 아닌 정당한 추심권자 1인에게 직접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배당요구채권자(추심권자)의 공탁청구에도 불구하고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공탁을 명하는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 ③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3채무자가 배당요구채권자(추심권자)의 공탁청구에도 불구하고 공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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