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8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공탁법
38. 해방공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는 해당 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것이므로, 해당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가압류채권자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본안승소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현금화명령을 받아야 한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채권압류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가 아닌 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해야 한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고자 할 경우의 첨부서면은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가압류결정취소판결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나 가압류신청취하 또는 해제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 ③ 가압류채권자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본안승소확정판결 등을 집…… ④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 ⑤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고자 할 경우의 첨부서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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