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②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③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탁물수령자에 관한 사항은 공탁의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수리할 수 없다.
④
선행채무있는 자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반대급부내용이 없는 것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고 공탁관이 이를 인정하였다면 위의 변제공탁은 다른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그때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⑤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것은 같은 민법 제487조를 공탁의 근거로 하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