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0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공탁법
40. 공탁서의 피공탁자란 기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수령불능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한다.
②
질권의 목적물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민법 제353조 제3항에 따라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공탁한다.
③
가압류채무자의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④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음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된 금액만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⑤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0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 ② 질권의 목적물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③ 가압류채무자의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공탁…… ⑤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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