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9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공탁법
49. 공탁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연인이 사망하면 공탁당사자능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등기기록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공탁을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집행공탁할 수 있다.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는 제3자가 한 해방공탁금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 ②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⑤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는 제3자가 한 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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