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0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공탁법
40. 다음 중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공탁사건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만 시‧군법원에서 이미 처리한 민사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ㄴ.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집행공탁
ㄷ.가압류를 이유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공탁
ㄹ.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가압류해방금액의 공탁
ㅁ.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에 따른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공탁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ㄷ, ㄹ
ㄴ, ㄷ, ㅁ
ㄱ, ㄹ, ㅁ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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