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0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공탁법
40. 다음 중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공탁사건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만 시‧군법원에서 이미 처리한 민사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ㄴ.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집행공탁
ㄷ.가압류를 이유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공탁
ㄹ.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가압류해방금액의 공탁
ㅁ.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에 따른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공탁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ㄹ, ㅁ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0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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