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6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공탁법
36.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인 중의 1인이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으면 별도로 국가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필요 없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검찰청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도달된 경우에도 유효하다.
양도인이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인이 다시 일방적으로 양도계약을 해제한 뜻의 통지를 하여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 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도증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도 양수인은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검찰청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공탁공…… ③ 양도인이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인…… ④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 ⑤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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