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공탁관이 공탁사실증명서의 교부청구를 받고 착오로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공탁관이 피공탁자의 요구에 대해 지급절차 등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사건이라도 국고귀속 전이라면, 공탁관은 공탁금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인 공탁사건뿐만 아니라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에 따라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조치를 취할 예정인 공탁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공탁금의 수령․회수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 수령․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