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4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공탁법
34.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제출시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하며,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은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한 공탁소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를 1통만 제출하도록 한다.
공탁관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도 청구인은 본인의 예금계좌로 공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제출시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③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 ④ 공탁관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 ⑤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도 청구인은 본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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