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9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공탁법
49. 변제공탁의 요건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선례에 의함)
가옥 등 임대차의 경우 장래 발생할 차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수익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공탁할 수 없다.
불법행위 채무자 등은 스스로 주장하는 채무 전액에 불법행위일로부터 변제제공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해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금액을 변제제공하였으나 채권자가 수령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조세채무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채무는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제한능력자인 채권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법률상의 수령불능에 해당하므로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옥 등 임대차의 경우 장래 발생할 차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수익 전에…… ② 불법행위 채무자 등은 스스로 주장하는 채무 전액에 불법행위일로부터 변…… ③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금액을 변제제공하였으나 채권자가 수…… ⑤ 제한능력자인 채권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법률상의 수령불능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