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9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공탁법
49. 공탁물 납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을 때가 아니라, 공탁자가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한 때이다.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제도가 시․군법원 공탁소까지 확대되어 전국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할 수 있다.
전자신청사건의 공탁금 납입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의해야 한다.
공탁자가 지정된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공탁수리결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 시 공탁금 보관은행은 지체없이 보관 중인 공탁서에 납입증명을 하여 공탁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을 때가 아니라…… ②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제도가 시․군법원 공탁소까지 확대되어 전국…… ③ 전자신청사건의 공탁금 납입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의해야…… ④ 공탁자가 지정된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공탁수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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