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4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공탁법
44. 공탁서의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근거의 법령조항은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탁금액이나 피공탁자 및 공탁자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다음 다시 공탁할 수밖에 없다.
공탁서정정신청은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공탁수리 후에 피공탁자가 개명을 하였다면 개명허가결정 등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다.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경우에 이후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정정이 인가되었다면 그 변제공탁의 효력은 당초의 변제공탁 시로 소급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근거의 법령조항은 정정이 허용되지 않…… ③ 공탁서정정신청은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④ 공탁수리 후에 피공탁자가 개명을 하였다면 개명허가결정 등 이를 객관적…… ⑤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