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1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공탁법
31. 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31~문50]까지 같음)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해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발생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③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④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해 해…… ⑤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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