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1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공탁법
31. 다음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공탁금지급청구자는 먼저 공탁금계좌입금신청을 한 후 공탁금지급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위 청구를 인가한 경우 공탁물 보관자에게 계좌입금 지시를 전송하고, 지급청구자에게 청구서 1부를 교부한다.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이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인이 공탁관의 출급지시 전에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면 공탁금을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의 비고란에 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입금계좌번호 및 실명번호를 기재하고 실명번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군법원 공탁소에는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이때 위임장과 인감…… ③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인이 공탁관의 출급지시 전에 포괄계좌입금신청을…… ④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의 비고란에 계좌…… ⑤ 시․군법원 공탁소에는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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