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50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공탁법
50. 공탁금 이자의 지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공탁시와 지급시 사이에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탁시부터 이율 변경 전일까지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담보공탁의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피공탁자의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공탁법 제7조 단서의 취지가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하며, 피공탁자인 담보권자에게는 이자 청구권이 없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 추심권이 없으므로, 이 경우 이자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한다.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한다.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이자를 지급한 후에 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시와 지급시 사이에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탁시부터 이율 변경…… ②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담보공탁의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피공탁자의 담보권……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그 명령에 공…… ④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