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1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공탁법
3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①
공탁자가 공탁서에 첨부한 원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직권으로 작성하여 그 사본에 원본 반환 취지를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가상계좌번호를 전송받은 후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동 계좌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나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탁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1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자가 공탁서에 첨부한 원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② 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가상계…… ④ 공탁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⑤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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