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1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공탁법
3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공탁자가 공탁서에 첨부한 원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직권으로 작성하여 그 사본에 원본 반환 취지를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가상계좌번호를 전송받은 후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동 계좌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나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탁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자가 공탁서에 첨부한 원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② 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가상계…… ④ 공탁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⑤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