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9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공탁법
49. 공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법원 행정예규도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공탁법과 공탁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관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여야 하고, 만일 공탁관이 불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현행 공탁규칙 부록에는 공탁에 관한 문서양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2009. 6. 1.부터 시행되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231호)은 공탁금의 이자를 연 2푼으로 정하고 있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②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공탁법과 공탁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 ④ 현행 공탁규칙 부록에는 공탁에 관한 문서양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⑤ 2009. 6. 1.부터 시행되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대법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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