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4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공탁법
44. 다음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계좌납입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은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서를 1통만 제출하도록 한다.
③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공탁물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한 경우에 공탁자는 납입증명을 한 공탁서를 우편으로 우송받을 수 없다.
⑤
공탁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계좌납입신청을 철회하고 관할공탁소 공탁물보관은행에 직접 납입할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4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계좌납입신청서를 별도로…… ② 공탁관은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서를 1통만 제출하도…… ③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공탁물보관은행을…… ④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한 경우에 공탁자는 납입증명을 한 공탁서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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