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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9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공탁법
49. 대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대공탁은 담보공탁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
대공탁은 금전공탁이 유가증권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동일한 유가증권공탁에 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일청구서에 의하여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1건으로 접수하고 1개 기록으로 조제한다.
④
대공탁을 청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하여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담보를 명한 법원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9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공탁은 담보공탁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 대공탁은 금전공탁이 유가증권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동일한 유가증권공탁에 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일청구서에 의하여…… ④ 대공탁을 청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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