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법무사 1차 기출
›
공탁법
›
2005년
›
48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8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8.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때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나.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첨부한 경우
다. 공탁서 상의 공탁금액이 1,500만원이고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라. 피공탁자의 대리인이 피공탁자의 위임장을 공증받아 첨부한 경우
마. 공탁서에 날인한 인영과 출급청구서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경우
①
다, 라
②
가, 나, 다
③
나, 다, 라
④
나, 다, 마
⑤
나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8번
정답
⑤
현행 법령·예규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다, 라… ② 가, 나, 다… ③ 나, 다, 라… ④ 나, 다, 마…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 47번
2005년 공탁법 전체
49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05년 공탁법 47번 — 제3자에 의한 공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2005년 공탁법 49번 — 대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005년 공탁법 50번 —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