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그에 상당한 일부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④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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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방공탁금액은 가압류의 정지나 취소로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5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해방금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③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그에 상당…… ④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에 관한…… ⑤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은 가압류의 정지나 취소로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