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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3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3.
‘을’의 근저당권, ‘병’의 가압류, ‘정’의 소유권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순차로 경료된 ‘갑’소유의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할 때 피공탁자는?
①
갑
②
갑 또는 을
③
갑 또는 정
④
갑 또는 을 또는 병
⑤
갑 또는 을 또는 병 또는 정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3번
정답
③
현행 법령·예규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갑… ② 갑 또는 을… ④ 갑 또는 을 또는 병… ⑤ 갑 또는 을 또는 병 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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