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7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공탁법
37. 다음은 공탁시의 첨부서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비법인 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 없이 그 판결문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 있다.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피공탁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바 있다하여도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이 될 수 없다.
재결서에 피공탁자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된 주소가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상의 주소와 일치된다 해도 재결서가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이 될 수 없다.
주소소명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은 피공탁자의 현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것이면 비록 작성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것이라도 무방하다고 보아야 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③ 피공탁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바 있다…… ④ 재결서에 피공탁자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된 주소가 피공탁자의 주민…… ⑤ 주소소명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은 피공탁자의 현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