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1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공탁법
31.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공탁금계좌입금신청은 신청서를 공탁물보관은행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
공탁공무원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1통만 제출하도록 한다.
공탁공무원이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인가의 취지와 계좌입금지시를 전송하고, 청구자에게는 당해 청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지 않는 한 계좌입금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 ③ 공탁공무원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④ 공탁공무원이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⑤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지 않는 한 계좌입금방식으로 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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