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1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1. 등록기준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같음)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신고서의 등록기준지가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재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검색화면을 통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에 대한 지번방식의 주소임이 인정되면, 그 신고를 수리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에 지번방식의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신고서의 등록기준지가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검색화면을 통하여 해당 지번방식의 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면, 그 신고를 수리한다.
등록기준지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신고의 경우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해당 등록기준지에 대한 도로명주소가 없는 때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로 등록기준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신고도 이를 수리한다.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이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과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해당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를 경정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지란의 경정사유는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신고…… ③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에 지번방식의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④ 등록기준지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신고의 경우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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