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8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8.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의 특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에 관한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에 대한 제한은 교부청구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본인이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교부청구가 가능하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교부를 청…… ②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에 관한 친족관계를 파…… ③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 ⑤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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