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7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7. 출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도 수리하여야 한다.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때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다.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아 출생신고와 더불어 시(구)․읍․면의 장에게 종전 기아의 등록부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해야 한다.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이 한국시각으로 환산된 일자로 기록된 자가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간이직권정정을 통해 정정할 수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 ③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아 출생신고와 더불어 시(구)․읍․면의 장에게…… ④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 ⑤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특정등록사항란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