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9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9.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및 제적부 기재의 정정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부활 없이 정정하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된 경우에는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를 정정하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만으로 제적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제적부의 정정은 본적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에 관한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성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기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부활 없이 정정하나, 그 가족관…… ②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를 정정하되, 가…… ③ 제적부의 정정은 본적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한다.… 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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