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3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3. 개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인과의 신분행위(예: 외국인에게 입양된 경우 등) 등으로 그 외국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형성이 되어 그 외국의 법에 따라 개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외국에서 개명한 이름을 개명신고에 의해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다.
개명허가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시절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인지를 붙이거나 그 액면상당의 현지화를 재외공관장에게 납부하여도 된다.
개명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법정기간 내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없으면 지체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외국인과의 신분행위(예: 외국인에게 입양된 경우 등) 등으로 그 외국…… ② 개명허가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③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 ④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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