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8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8.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및 가족관계등록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는 가족관계등록관인 소장을 둔다.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둔다.
대법원장은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를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는 가족관계등록관인 소장을 둔다.… ③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재외국…… ④ 대법원장은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를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하여금 처리하…… ⑤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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