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2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2.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乙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丙․丁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재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②
甲남이 乙녀와 혼인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인 丙녀와 혼인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재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③
甲에 대한 사망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생존자인 乙에 대하여 사망기록을 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재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후 혼인무효판결과 확정증명원만을 첨부하여 재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2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乙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丙․丁 부부가 이혼…… ② 甲남이 乙녀와 혼인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인 丙녀와…… ③ 甲에 대한 사망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생존자인 乙에 대하여 사망기록을…… 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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