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2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2.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甲․乙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丙․丁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재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甲남이 乙녀와 혼인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인 丙녀와 혼인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재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甲에 대한 사망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생존자인 乙에 대하여 사망기록을 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재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후 혼인무효판결과 확정증명원만을 첨부하여 재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乙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丙․丁 부부가 이혼…… ② 甲남이 乙녀와 혼인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인 丙녀와…… ③ 甲에 대한 사망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생존자인 乙에 대하여 사망기록을…… 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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