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1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1. 가족관계등록비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같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때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및 자녀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폐쇄된 등록부상의 성명과 새로운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되는 등록부에 기록된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 개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의 복리를 위한 자의 성․본변경허가 사건은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에 해당한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기아인 경우에는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은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폐쇄된 등록부상의 성명과 새로운 출생…… ③ 자의 복리를 위한 자의 성․본변경허가 사건은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에……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기아인 경우에는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 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은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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