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9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9. 친양자입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친양자입양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친양자로 될 자는 미성년자일 것을 요하며, 이러한 친양자로 될 자의 연령제한에 어떠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친양자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입양사유를 기록하고, 친양자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가 자녀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로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친양자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친양자입양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양친과의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가 법률상으로 확정되어 발생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친양자입양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② 친양자로 될 자는 미성년자일 것을 요하며, 이러한 친양자로 될 자의…… ③ 친양자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친양자 입양을 한…… ④ 친양자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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