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7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7. 출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혼인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생신고의무자 중 “동거하는 친족”이라 함은 출생신고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혼인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②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④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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