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7조를 요약한 것이다. ( )안에 차례로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 다 음〉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 )이(가) 관장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 )이(가) 부담한다.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②
시(구)․읍․면의 장 - 지방자치단체
③
대법원 - 국가
④
국가 - 국가
⑤
대법원 - 지방자치단체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1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② 시(구)․읍․면의 장 - 지방자치단체… ④ 국가 - 국가… ⑤ 대법원 -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