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3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3. 가족관계등록신고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의사능력이 있는 제한능력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하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없다.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강제인지신고, 재판상파양신고, 재판상이혼신고 등은 소 제기자가 신고하여야 하지만, 소제기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다.
보고적 신고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 신고인 아닌 자가 신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실체관계에 착오가 없으면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 ③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④ 강제인지신고, 재판상파양신고, 재판상이혼신고 등은 소 제기자가 신고하…… ⑤ 보고적 신고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 신고인 아닌 자가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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